與 "한 두명 빠져도 의결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야당 측 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17일 사퇴했다. 야당 측 나머지 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오는 18일 추천위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임 변호사는 이날 "그동안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으로서 심사대상자의 추천 및 검증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해왔다"며 "비토권까지 포기하고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까지 적극 찬성하는 등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제 그 역할의 한계를 느껴 동 추천위원 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추천위원이 위촉되어 충실히 그 역할을 다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전날(16일) 공수처장 추천위 실무지원단은 "공수처법 제6조제7항에 근거한 위원장의 소집 결정에 따라 18일 오후 2시에 국회 본청에서 제5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는 지난 네 차례 회의에서 야당 측 위원 2명의 반대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했다.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은 추천위원이 사퇴한 만큼 추천위 구성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개정된 공수처법에서는 야당이 위원을 추천하기까지 열흘 기간을 준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족수에 문제가 없는 만큼 의결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측 추천위원 박경준 변호사는 "이미 구성을 완료한 추천위의 의결정족수 5명에 문제가 없다면 1∼2명이 빠져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가장 최근 회의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법무부가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각각 5표씩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이 밖에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가 4표씩을 얻었다. 오는 18일 열리는 회의에서 이들을 두고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