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법무장관이 이끄는 10개 州, 구글에 '온라인 광고 독점' 소송
로이터 "30개 넘는 州 법무장관도 온라인 검색 독점 소송 제기 예정"
"구글, 더블클릭 인수한 뒤 자사에 유리하게 광고 경매 조작"
"페이스북 유력 경쟁자로 떠오르자 '혜택 준다'며 회유 했다"
미 법무부 이어 거의 모든 州 법무장관에 '독점 기업' 낙인
구글이 미국 40개가 넘는 주(州)로부터 온라인 광고, 검색 시장 독점 혐의로 줄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16일(현지시각) 10개 주가 소송을 제기했고 17일에 30개 이상의 주가 별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날 로이터는 이 문제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30개가 넘는 주 법무장관이 구글에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17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공화당 소속 법무장관이 이끄는 주가 광범위하게 참여했으며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공화당 법무장관이 이끄는 텍사스 등 10개 주가 구글을 상대로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진 지 불과 몇시간 뒤에 나왔다. 텍사스는 10월 미 법무부가 구글의 온라인 검색 독점에 초점을 맞춰 제기한 소송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온라인 광고 독점에 칼을 겨눴다.
10개 주 법무장관은 소장에서 구글이 2008년 더블클릭(DoubleClick)을 인수한 뒤 온라인 광고 시장을 독점 했다고 주장했다. 더블클릭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인터넷에서 광고 공간을 판매할 수 있는 거래소 역할을 했다.
구글은 더블클릭 인수 이후 광고주들이 자사를 우대하도록 경매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페이스북에 "모바일 광고 경매에서 더 많은 정보와 속도,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접근해 관련 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만든 혐의를 받는다.
10개 주 소송을 이끈 텍사스 캔 팩스톤 법무장관 사무실은 트위터에 "이 인터넷 골리앗은 시장을 조작하고 경쟁을 파괴하며 당신, 즉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데 자신의 힘을 사용했다고 썼다.
구글은 미 법무부와 거의 모든 주 법무장관으로부터 독점 기업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두달 전 미 법무부는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쟁사를 배제 함으로써 게이트키퍼(gatekeeper·문지기)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애플과 공모했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구글을 상대로 한 소송전이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구글이 독점 혐의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와 주 법무장관이 ‘독점 행위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과 유럽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 하는 상황에서 소송전에 휘말린 것은 회사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미 의회에선 인터넷 대기업이 독점력을 남용하고 있으며 불법 콘텐츠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에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유럽연합(EU)은 경쟁법을 위반한 빅테크에 연 매출액의 10%의 벌금을 매기고 법 위반이 반복되면 해체를 요구한다는 새로운 법안 초안을 최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