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유럽연합 새 디지털 시장법 초안 입수
"경쟁법 위반 땐 전세계 매출액 최대 10% 벌금"
"위반행위 5년 간 3번 반복되면 기업 해체 추진"
유럽연합(EU)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빅테크가 반독점 행위를 거듭하면 '기업 해체(break up)'를 추진 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규제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유럽 의회와 각료 이사회 승인을 거친다면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빅테크 규제법이 탄생하게 된다.
15일(현지시각) FT는 새로운 디지털 시장 법(Digital Markets Act) 초안을 입수해 이렇게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EU는 경쟁법을 어긴 기술 기업에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법 위반 행위가 5년 간 3번 반복되면 기업 해체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반독점 집행위원장은 "EU는 구조적인 해결책, 기업 분할(divestitures), 그런 종류의 것들을 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대상은 ▲EU 경제 지역에서 연간 매출액이 최근 3년 간 최소 65억달러를 기록하고 ▲최소 3개 EU 국가에서 4500만명의 이용자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기술 기업이다.
EU는 유럽의회와 각료 이사회에서 이 초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언제 이런 절차가 진행될 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FT는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EU가 실제로 미국 빅테크를 해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영국 로펌 클리퍼드 찬스의 토마스 빈예 파트너는 "EU가 미국의 아이콘을 해체하겠다고 위협함으로서 미국과의 동맹을 깨뜨릴 위험을 무릅쓸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일(기업 해체)이 쉽게 일어나도록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