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에서 입법이 추진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과 관련해 통상 문제 등을 거론하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은 지난달 3일 외교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에 '구글 등의 앱스토어 운영정책 관련 USTR 부대표부 유선통화 결과'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기밀로 분류된 이 문건은 주미한국대사관 상무 라인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간 통화 내용이 정리돼 있다. 여기에는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하고 있어 우려되며 통상 문제 등에서 국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USTR 부대표부의 발언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USTR은 양자·다자간 무역 협상을 수행하고 정부 내 무역 정책을 조율하는 등 기능을 가진 정부 기관이다.
최근 국내에서 촉발된 '구글 앱스토어 수수료 논란'에 맞서 미국 정부 차원의 자국 기업 보호 압박이 본격화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구글은 내년부터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에서 자체 결제 플랫폼 이용을 의무화시키는 대상을 웹툰·동영상·음악 등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 적용되는 정책이나 국내에서는 거센 반발로 도입 시기가 미뤄진 것이다. '인앱결제'라 불리는 이 자체 결제 방식을 쓰게 되면 앱 업체들은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결제 대금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로 게임 앱에 대해서만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이었다.
이를 두고 반발하는 국내 인터넷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회에서 개입, 법을 발의한 것이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이나 애플 등 앱 마켓 운영사가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앱 개발사는 모든 앱 마켓에 동등하게 앱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했고, 10월 국정감사 때만 해도 통과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달 들어서 야당 측이 자유무역협정(FTA) 저촉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돌연 신중론으로 돌아섰고 법안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이번 미국 정부 측에서 우려를 표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낸 의원 입법이라 별다른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재수 의원은 "미국 측 우려를 전달받았는데도 과기부·공정위 등 관계부처가 사실상 묵인하고 있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법 개정과는 별개로 현행 공정거래법·약관규제법으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이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공정위 조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