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13평 투룸 임대아파트 발언 논란되자 진화
변창흠 LH 사장이 '4인 가족도 생활 가능' 설명하자
文대통령은 "변 사장 설명에 '질문'한 것"이라는 해명
변창흠┃"방 좁지만 아이 둘이면 위에 1명 밑에 1명"
文대통령┃"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2명도 가능하겠다,"
집 둘러본 뒤 "공간 배치가 진짜 아늑하기는 하다"
청와대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아파트를 둘러보면서 논란이 된 "부부가 아이 둘도 키우겠다" 등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현장 방문 대화 중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기사가 올라오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44㎡ 투룸 세대를 둘러보면서 일부 기사 제목처럼 '4인가족도 살겠다', '(부부가) 아이 둘도 키우겠다' 등의 발언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현장에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층 침대가 놓인 아이들 방을 대통령께 설명하면서 4인 가족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며 "그러자 문 대통령은 '(거주인원은)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은 변 사장의 설명을 '확인'하면서 '질문'을 한 것"이라며 "변 사장이 (문 대통령 발언) 바로 다음에 '네'라고 '답변'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어지는 대화에서 변 사장에게 다자녀 가구를 위해 더 넓은, 중산층의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 있는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했다.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 점검'을 위해서였다. 변 후보자는 LH 사장으로 일정에 동행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이 단지 내 방이 두 개인 전용면적 44㎡(13평) 세대를 방문했을 때 나왔다. 변 후보자는 "아이들방 먼저 보겠다"며 "방이 좁기는 합니다만, 아이가 둘 있으면 (이층 침대를 놓고) 위에 1명, 밑에 1명 줄 수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라고 했고, 변 후보자는 "네"라면서 부부가 쓸 침실로 안내했다.
침실을 본 뒤 김 장관이 "베란다가 잘 돼 있다"고 말하자, 변 후보자는 침실 안에서 "베란다가 쭉 열려 있어 세탁기나, 애완동물을 여기에서 키우거나, 화분을 둘 수 있게 아주 잘 배치돼 있다"고 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 공간배치가 진짜 아늑하기는 하다"면서 거실에 있는 식탁에 김 장관, 변 후보자와 함께 앉았다.
흰색 원형 식탁에 둘러 앉아 변 후보자는 "여기가 13평인데 아이가 7살이 넘으면 방을 따로 하나 줘야 하고, 성(性)이 다르면 또 따로 하나씩 줘야 한다"며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 아이가 크면 (큰 집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복주택이 옛날에는 25평형 아파트 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 문제로 별로 공급을 안 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중산층이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아이가 둘이 있는 집도 최저 주거 기준을 충족하면서 살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가 자라고 재산도 형성되면 높은 수준의 주거를 원할 수 있다"며 "기본적인 주택에서 조금 더 안락하고 살기 좋은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굳이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도 발전해 갈 수 있는, 그 어떤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 다자녀 가구 임대주택은 아파트형은 (25~32평형은) 없어서 다세대(임대주택)로 공급하고 있다"며 "그런 분들을 위해 임대주택 자체 평형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변 후보자를 바라보며 "이제 기본은 되었으니, 우선 양을 늘리고 또 질도 높이는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아직은 예산이 제약이 있다"며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예산에 맞추다 보면 이런 (작은) 평형이 계속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품질은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니까 대통령께서 좀…"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들 관심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보다 많이 투입하고 평형도 보다 다양하게 만들고,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을 할 때"라고 했다. 이에 변 후보자 "아주 좋은, 오히려 거꾸로 역설적으로 좋은 기회인 것 같다"면서 13평 투룸 임대아파트 안 대화는 종료됐다.
문 대통령이 식탁에 앉아 대화를 나눈 44㎡ 세대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넓은 집이다. 변 후보자에 따르면 임대료는 인근 민간 아파트의 65%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