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규제혁신 걸림돌은 공직자 복지부동…숨은 규제 여전"

"미래 유망산업 사업화 저해 규제 찾아 선제적 정비"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규제혁신의 큰 걸림돌은 공직자의 복지부동"이라며 각 부처에 "소속 직원들의 적극 행정을 다시금 독려해달라"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가 규제를 개선해도 일선 기관에서 이를 즉시 반영하지 못해 혼선을 겪거나 숨은 규제가 여전하다는 불만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해선 "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과를 확산하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까지의 실행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선정한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20개 미래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찾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면제) 대상 분야를 확대하고 '포괄적 네거티브'로의 전환을 엄격히 적용해 규제 장막을 확실히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 "여러 부처가 얽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규제 로드맵을 작성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