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창사 이래 최대 위기 직면
46개 州와 워싱턴 D.C·괌, 총 48개 지역도 별도 소송
구글 이어 페이스북도…빅테크 고삐 죄는 美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페이스북이 경쟁 상대가 될 만한 스타트업을 인수하거나 싹을 잘라버리는(buy or bury) 전략으로 지배력을 확대했다며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매각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9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TC는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에 페이스북을 제소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이 기관은 1년 넘게 페이스북을 조사해왔고 최근 몇달 간 소송 준비에 돌입한 뒤 내부 투표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
FTC의 이안 코너 경쟁국장은 "개인의 소셜 네트워킹은 수백만 미국인들의 삶에 중심"이라며 "독점력을 공고히 하고 유지하려는 페이스북의 행위는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빼앗는다. 우리의 목적은 페이스북의 반독점 행위를 철회시키고 경쟁을 복원해 혁신과 자유 경쟁을 복원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FTC와 별도로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이끄는 주(州)를 포함해 46개 주와 특별구인 워싱턴 D.C, 미국령인 괌이 공동으로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 뉴욕 레티티아 제임스 법무장관은 "거의 10년 간 페이스북은 지배력과 독점력을 이용해 소규모 경쟁자를 쓰러뜨리고 경쟁을 끝내버렸다"며 "경쟁의 이점 대신 페이스북은 가진 힘을 이용해 경쟁을 억제함으로서 이용자를 얻고 개인 데이터를 캐시 카우로 바꿔 수십억을 벌었다"고 맹공했다.
이번 소송전은 지난 2004년 페이스북 창립 이래 최대 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페이스북에 대한 문제 의식이 초당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FTC와 48개 지역은 페이스북이 지난 2012년 2014년 각각 인수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매각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FTC는 이 인수합병을 허가한 바로 그 기관이다.
최근 미 의회와 행정부는 빅테크의 독점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지난 10월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의 반독점 행위를 상세히 나열한 반독점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같은달 법무부가 구글을 반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빅테크를 상대로 한 대대적인 반독점 소송이 사실상 처음 진행된다는 점에서 법적 다툼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 소송전이 마무리 될때까진 수년이 걸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페이스북은 FTC가 과거 두 회사 인수를 허가한 사실을 강조하며 "정부가 미국 기업들에게 어떤 매각도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오싹한 경고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부사장인 제니퍼 뉴스테드는 "사람들은 페이스북의 무료 서비스와 광고를 강제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