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mortgage·주택담보대출)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규제 완화 조치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9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차 금융대응반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장 상황에 따라 시범공급부터 실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모기지 상품의 만기는 30~35년이 최대인데, 만기가 길어질수록 월상환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 금융당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500억원을 출자해 무주택·서민실수요자 2만가구에 추가로 정책모기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도 부위원장은 가계대출의 경우 지난달 중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됐지만, 이달 들어 관리방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4분기 전체적으로는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 강화를 앞두고 발생한 '막차타기' 수요와 기업공개(IPO)에 따른 증거금 수요 등이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쳤지만, 점차 진정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금융위·금융감독원 합동 작업반을 구성했다. 작업반에서는 차주단위 DSR로 전환을 위한 로드맵과 실제 상환능력 반영을 위한 DSR 산정방식 선진화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은행권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산정 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가중치 하향(100%→85%)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날 도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고위험 투자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최근 영국·미국 등 주요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경제활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위험추구성향이 확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백신의 대량생산 및 배포를 거쳐 집단면역 효과가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하고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시장전문가들도 초저금리 환경 하에서 과도한 수익률 추구 행위의 하나로 고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도 부위원장은 "고수익·고위험 자산일수록 코로나19 재확산 등 외부변수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