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문재인 정부 기간 중 서울 아파트 땅값 평당 상승액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상승액과 비교해 7.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아파트 땅값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평당 총 2476만원 상승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상승액인 331만원의 7.5배로 계산됐다"고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서울 아파트 땅값 평당 상승액은 936만원 올랐고, 문재인 정부 중에는 1540만원 올랐다. 반면 이명박 정부 때는 192만원 감소했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523만원 올랐다.
경실련에 따르면 강남 아파트 땅값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기간 중 평당 평균 4526만원 상승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537만원 상승했다. 비강남 지역 아파트의 평당 땅값은 지난 17년간 2104만원 올랐는데, 이 가운데 1923만원이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
경실련은 강남과 비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 임기 말인 2018년 1월 강남-비강남 아파트값 차이는 평당 1874만원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올해 1월 평당 3741만원까지 커졌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상가나 빌딩 소유자들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아파트 소유자들보다 혜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세 체계의 공시지가 일원화와 공시가격 폐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