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조원 슈퍼예산안 2조 못깎아 국채 발행
與박홍근 "3차 지원금+백신 합해 4.9조원 필요"
3차 지원금 전국민 지급은 '선긋기'
한국판 뉴딜 예산 21조원 與"삭감 있을 수 없어"
野 "내년 예산에도 90조원 국채…또 빚내는 건 무책임"
당·정·청(黨政靑)이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 2월 설 연휴 전까지 선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급 대상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거론된다. 당정청은 또 우리 국민 4400만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을 구입하기 위해 최대 1조3000억원의 예산도 추가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3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에서) 증액해야 하는 사업이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백신을 합해 최대 4조9000억원 정도"라며 "순증은 최소 2조원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4조 9000억원은 최대 규모니 줄어들 수 있다"며 "지난 긴급 재난지원금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고 백신은 이미 3200억원 정도가 반영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설 전에 지원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 당시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3조 8000억원이 지급됐다. 그 부분을 참고해야 되겠다"고 했다.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방식을 참고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2차 지급 때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최고 200만원씩 지급했다. 최 대변인은 또 "(본)예산을 편성할 때와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며 "첫번째는 국민 건강을 위해코로나 백신을 추가로 더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고 했다.
전국민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려면 1조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코로나 대응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 규모는 5조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박홍근 의원의 설명대로 이미 3200억원 백신 예산이 반영된 만큼 필요한 예산은 4조 9000억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556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558조원대로 늘리고, 이를 위해 2조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도 목적 예비비로 편성된 5조4000억원 중 약 2조~3조원을 충당한 뒤 나머지 부족분은 국채 발행으로 메운다는 것이다.
문제는 재정여력이다. 정부는 1차·2차 재난지원금 때 각각 14조3000억원, 7조8000억원을 썼다. 올해 5월 전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일부에 대해 국채를 발행했고, 2차 재난지원금 때는 전액 국채를 발행했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43.9%(846조9000억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미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556조원)에 90조원에 달하는 국채가 포함됐는데, 이런 초수퍼예산에서 2조원 삭감을 못 해 더 빚을 내자는 건 무책임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1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아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최 대변인은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뉴딜예산 삭감은 있을 수 없다"며 "국채발행을 포함해 여러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또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당 일각에서는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에는 기획재정부가 주장한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만 지급했다면 국채 발행 없이도 지급이 가능했지만, 총선을 앞둔 정치권 논의과정에서 전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됐고 결국 국채를 발행했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전국민 지급 주장에 대해선 "국가재정 여력을 감안해야 되는 사항"이라며 "(보편 지급을 했던) 1차 뿐만 아니라 (선별이었던) 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도 상당히 빛을 발하고 있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선 "국회법 제정법 절차상 공청회 등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힘들다"며 "그러나 반드시 통과는 시킨다는 당 지도부의 방침이 확고하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3000만명 분의 예방백신 접종 물량"이라며 "지금은 국내외에서 백신개발 소식이 있는 만큼 백신확보를 위한 예산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증액 배경을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백신을 최대한 확보하고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만큼 본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