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여당 간사 박홍근 "국채 발행, 유일한 해결책"
野는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해 예산 편성하자는 입장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편성된 예산 21조3000억원 중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감액은 어렵다며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그렇지 않아도 여느 해보다 정부와 국회의 증액 요구가 '월등히' 많은데 거기에 이번 본예산에 맞춤형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까지 반영하자고 해서, 어느 때보다 감액도 증액도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결국 정부안에서 감액은 최대한 늘리고 정부와 국회의 증액 요구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밖에 없다"며 "그렇게 하더라도 맞춤형피해지원금의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결국 맞춤형피해지원금 재원은 그 전체를 또는 대부분을 순증(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불가피하고 유일한 해결책임에도 야당은 아직 순증 편성에 부정적이고 정부는 큰 폭의 감액이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여당 간사로서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 고민이 매우 크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당장 내년 예산안에 편성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555조원 규모의 본예산은 예결위에서 감액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 협의하기 바란다"고 말하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내년도 목적예비비 중 약 1조5000억~2조원을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가져다 쓰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2조원대의 국채를 발행하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3조6000억원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피해지원금'으로 이름을 붙여 선별적 지원에 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