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지급' '지역화폐' 방법 제시
민주당은 '선별지급' 추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코로나 3차 대유행과 관련해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내년 초에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지원금'을 이 지사가 부르는 명칭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기왕에 지급할 것이라면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전(全)국민 지급을 가리키는 '보편지급'과 시한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하자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주장한 3차 재난지원금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 대표는 "재난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피해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이 지사가 주장한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이다. 이 대표는 "특별히 더 고통을 겪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당장 피해가 큰 업종 긴급 지원과 위기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전국민 지급으로 방법을 바꾸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