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호텔·레지던스 호텔 개조 막겠다"
유승민 "기가 막힌다...이래서 이 정부 안돼"
김근식 "박원순 도시재생처럼 시민단체 오피스텔 될 것"
정부가 오는 19일 발표하는 '전·월세 대책'에 오피스텔·상가·호텔·공장 등을 개조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자 18일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호텔을 전세 주택으로 만들겠다는 이낙연 대표 (주장은) 황당무계 그 자체다. 관광지 호텔의 아파트 전환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호텔방 전월세 공급 방안'은 전날(17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뼈아픈 패착"이라고 사과하는 과정에서 언급됐다. 이 대표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을 주택화해서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된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곳은 마음 편히 아이들을 키우고 편히 쉴 수 있는 주거 공간이지 환기도 안 되는 단칸 호텔방이 아니다"라며 "교통과 교육을 포기한 이 대표의 대책은 서민들에게 닭장집에서 살라는 말이나 똑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운대와 같은 관광지에는 사실상 아파트인 레지던스호텔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대표의 주장은 이런 편법을 국가에서 조장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탁상공론의 극치이자 현실감각 없는 무대포식 세금낭비"라며 "세금으로 호텔을 매입하면 누가 거기를 안정적인 주거지로 생각하겠느냐"라고 했다.
김 교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실패를 반복하는 판박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박 시장은 쾌적한 주거공간 재개발은 반대하면서 세금을 부어 쓰러져가는 집을 개조했고, 이는 주거용이 아닌 시민단체 사랑방이 되고 말았다"며 "호텔 임대 역시 결국 시민없는 시민단체 오피스텔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걸 대책으로 내놓다니, 기가 막힌다"며 "이래서 이 정권은 안되는 거다"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어느 국민이 그걸 해결책이라고 보겠나"라며 현 부동산시장 혼란을 복구하려면 임대차 3법과, 23회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재검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호텔을 주택으로 개조하는 시도는 이미 베네키아 동대문 호텔을 숭인동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실험에서 처절히 깨진 아이디어"라며 "3년반 동안 놀고 있다가 이제서 호텔을 개조해 전세 공급을 늘리겠다는 걸 들고 나오기까지의 그 무능함과 오만을 시장과 국민이 잊을 것 같냐"고 했다.
호텔을 임대주택을 전환하는 정책은 서울시에서 지난해 청년 임대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로 추진했지만 임대료 책정 등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이 교수는 "기숙사 확충을 위해 인근 호텔을 개조하는 방안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지만 컨버젼(개조) 비용이 너무나 컸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잘못했다는 실책을 인정하고 거래를 늘리고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답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