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건을 수사한 일선 검찰청 검사들을 만나 격려했다.
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 구내식당에서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 등 일선 검찰청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사건을 수사한 검사 6명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장검사 3명, 평검사 3명이 참석했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건을 수사한 부서다.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민인 심모(49)씨가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협박 및 무고해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게 했다. 북부지검 수사팀은 처음 구속 송치된 사건과 별개로 피고인인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허위라는 사실까지 밝혀내 무고죄를 추가로 인지해 병합 기소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당시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 검사들을 격려하며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해 을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게 형사법을 집행하는 것이 검찰에 맡겨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갑질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법적 지원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해자 지원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건 수사팀 외에도 재임용 대상자 상대 강제추행 사건과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도 참석했다. 재임용 대상자 상대 강제추행 사건은 재임용 심사위원인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건이다. 검찰은 올해 2월 사건을 송치받아 지난 8월 피고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애쓴 일선 검사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두 차례 더 열 계획이다. 대검은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