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여야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 추진 중단 촉구"

여야가 최근 인사청문회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합의한 상황이 알려지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16일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처리한다는 것은 정치권이 제대로 된 공적 검증을 거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동의도 없이 졸속으로 인사청문회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개각 시 손쉽게 장관 후보자를 내기 위함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국회의원 등 45명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보다는 인신공격과 신상털기로 변질됐다는 것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문재인 정권 들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상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데 이어, 2기 내각의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한 바 있다.

경실련은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부적절한 주식 투자, 탈세, 논문 표절, 병역 기피 등의 논란과 문제가 있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을 걸러낼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러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권이 제대로 된 공적 검증을 거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원칙 없는 인사청문회법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이 동의를 한 것은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인사 검증에 나서기보다는 손쉬운 인사 검증에 손잡겠다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