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목표 하향·속도 조절 필요"
"임대차법 실패에 대한 인정과 정책 대전환 요구"
김종인 "국민의 분노가 그칠 줄 모른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12일 보고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확정한 '부동산 공시가격 상향 조정' 계획에 대해 "목표를 하향하고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법과 관련해서는 "정책실패에 대한 인정과 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했다.
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이슈브리프의 세가지 항목 중 두 가지를 '공시가 현실화의 문제점과 정책 제언', '임대차2법발(發) 전월세대란'의 부동산 정책으로 다루며 이렇게 주장했다. 연구원은 공시가 현실화와 관련 "6억원 미만 1주택자에게도 '무늬만 감면'일뿐 결국은 증세"라며 "주택 시세가 오르지 않더라도 시세반영률이 10%p만 높아질 경우 6억원 미만 1주택자의 재산세도 현행보다 상승한다"고 했다.
연구원은 "재산세는 물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의 동반 상승이 불가피하고, 기초 연금, 장학금 등 복지제도의 운영상 혼란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연구원은 이 밖에 △공시가격 인상으로 조세전가를 위한 월세 전환 현상 심화 △단독주택의 집값 편차로 인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낮은 신뢰성 등을 꼽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치 도달기간도 13~20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원은 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거나 임대주택사업자의 매각을 용이하도록 양도세의 일시적 감면 등을 통해 전세시장의 회전율을 높여가야한다"며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부동산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백드롭(뒷걸개) 문구는 '부동산 안정될 것, 새파란 거짓말'이었다. 이날 발간된 연구원의 자료도 3분의 2가 부동산 관련 내용이었다. 김상훈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부동산 공약은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다뤄야 될 우선순위 공약으로 생각한다"고 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부동산과 관련 국민의 분노가 그칠 줄 모른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보궐선거의 향배를 가르는 것은 '부동산'과 '세금'으로 보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최근 서울 중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선거는 부동산에 달렸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들어 라임·옵티머스 사태나 민주당의 서울·부산 무공천 방침 철회,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화력을 집중했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윤희숙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5분 발언'이 오히려 많은 사람의 공감을 샀다. 5분 발언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내용으로, 최근에도 회자되고 있다.
공시지가 상승 조정으로 당장 내년부터 공시가 6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서울 지역에는 공시가 6억원 이상 아파트 숫자가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초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3억원 미만 서울의 공동주택은 86만6350가구(호) △3억~6억원은 71만7866가구 △6억~9억원은 42만6060가구다. 6억~9억원 사이 가구 수는 서울 전체(252만 7686가구)의 17%에 해당한다. 6억원 이상 사이 가구 비중은 36.6%에 해당한다. 내년 공시가격이 오르면 이 비중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