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여야 공동으로 검찰 특활비 내역 검증
수사도 안하는 법무부 검찰국이 8억 쓴 것 확인
법무부, 대검 특활비 10% 다시 가져가
秋·尹 특활비 유용 확인되지 않아
서울중앙지검에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서 시작된 '특활비 논란'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검증으로 이어졌다. 이날 검증을 통해 법무부가 대검에 배정된 특활비의 10%를 다시 가져가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법무부 검찰국은 올해만 7억5900만원을 특활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유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추 장관은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를 따로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윤 총장도 개인적으로 특활비를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검증에 나섰던 여야 의원의 브리핑을 통해 대검과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해 확인된 내용을 정리했다.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 내려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장이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준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그 말에 맞장구친 것이다. 이어 추 장관은 "중앙지검에서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 다음날인 6일 대검 감찰부에 윤 총장의 특활비 배정·집행에 대해 조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검증에 나선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다'는 추 장관의 말은 거짓이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결론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제대로 내려가고 있는 걸 확인했다"며 "전체 특활비에서 16% 정도는 서울중앙지검에 꾸준히 내려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올해 서울중앙지검에 베정된 특활비가 전년대비 줄어든 건 맞았다. 김 의원은 "특활비 총액이 줄기도 했고 현안 사건이 많지 않아서 줄어든 것 같다"고 했다. 현안 사건이 늘어난 남부지검과 동부지검에는 특활비도 작년보다 더 배정됐다. 이에 대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지검의 현안 사건이 줄어들었다는 말을 누가 이해하겠냐"며 맞섰다. 특활비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놓고도 여야 의원들은 서로 의견을 밝혔다.
◇수사 안하는 법무부 검찰국이 7억5900만원 집행
대검이 배정받은 특활비의 일부를 법무부에 지급하는 것도 사실이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 중 10% 정도를 법무부 몫으로 주는 것 같다"고 했다. 야당은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법무부가 다시 가져가는 것은 편법 사용이라며 문제제기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의 특활비 사용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수사나 정보수집을 하지 않는 법무부 검찰국이 올해 쓴 특활비가 7억5900만원"이라며 "그런데도 상세내역은 확인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일부 부서가 기본경비를 특활비로 쓴 것이 확인됐다"며 "법무부 차관도 잘못을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도 "올해 초 취임한 추 장관은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며 "법사위 위원들의 문서검증 및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진애 의원은 "추 장관은 다른데서 나오는 특활비가 있으니 어색해서 안 쓴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도읍 의원은 "장관이 안 썼다는 증거는 없다"고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증을 냈다.
◇"윤석열 개인용으로 쓴 특활비 없었다"
윤 총장이 특활비를 정치자금으로 쓴다는 여당의 주장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 백 의원은 "지금 제출한 자료로는 특활비를 정치자금으로 유용했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했다. 백 의원은 "우리가 받은 자료에는 (윤 총장이) 개인용으로 쓴 특활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백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으면 추가 자료를 통해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료가 두루뭉술해서 객관적인지 검증이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대검의 자료는 충실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활비를 쓸 때는 지출원인행위라는 근거를 남기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영수증과 집행내역확인서가 구비돼야 하는데 대검이 제출한 자료는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법무부의 자료가 부실해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진애 의원도 "특활비라는 게 많이 줄기는 했는데 더 줄이려면 어떤 근거로 줄일 건지 토론이 필요하다"며 "법무부와 검찰도 자료를 더 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