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밝혔다. 여당은 "국가대전환 프로젝트"(김태년 원내대표) "새로운 미래로 진입하는 연결부위"(이낙연 대표)라는 구호도 내걸었다. 하지만 사업의 많은 부분이 수년 전부터 해왔던 사업이거나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주기 힘들어보이는 사업들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한국판 뉴딜 사업의 실태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교육부가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1048억원 규모의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사업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간 운영 중인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링크플러스·LINC+)과는 별개의 사업임에도, 기존 사업에 포함시켜 예타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링크플러스 사업에 지출할 내년 예산으로 4005억45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3125억5100만원·추경 포함)보다 28.1%(879억9400만원) 많은 수준이다.
링크플러스는 대학의 여건과 특성에 기반한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내년에는 산학협력 고도화와 사회맞춤형 학과 신설을 위해 75개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과 기업, 지역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인력양성과 기술이전, 산학 공동기술개발, 대학내 연구장비 개방 등이 목적이다.
문제는 링크플러스에 속한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AI) 등 8개 분야 신기술을 가진 대학들을 연계해 교육과정 등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총 사업비는 1048억원으로, 전체 링크플러스 예산의 26% 수준이다.
링크플러스 사업이 대학·기업·지역을 연계한다면,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사업은 대학과 대학을 묶는 방식으로 추진 방식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구분하지 않고 링크플러스 사업에 포함시켰다. 이에 104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사업은 예타를 받지 않게 됐다. 국가재정법 제 38조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우 예타를 받아야 한다.
추 의원은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사업은 예타 조사대상임에도 예타 실시나 면제 등 행정적 조치없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내역 예산 형식으로 반영됐다"며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존 사업의 운영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사업은 정부가 이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4만명의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중복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혁신성장청년인재 집중양성’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창의융합형공학 인재양성지원’ 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에도 이미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상황이다.
추 의원은 "4차산업혁명 관련 인력양성사업이 각 부처에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등 낭비요소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 증액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재정비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1048억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링크플러스나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사업은 방식에 차이가 있어도 신기술 인재양성이라는 목표가 같기 때문에 사업을 포함시킨 것"이라며 "예타를 피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부에 없다. 예산안에 반영됐다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동의했다는 것으로 예타를 피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