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출범
이낙연 "주택 및 지역개발부 신설해야"
與 "이낙연 대표 임기 맞춘 거 아닌가"
자문단에 복지 시민단체 대표 다수 참여
당 내에서 "현안 해결보다 퍼포먼스용 의심"
野 "임대차3법부터 고치시라"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 논의하는 ‘미래주거추진단’을 발족했다. 미래주거 추진단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 19일 전세대란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띄운 당 내 조직이다. 정치권에서는 추진단이 실수요자가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당에서 파악해 정부에 전달하는 기구가 될 기대했다. 이 대표가 지난달 추진단장으로 진선미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임명하면서 "과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추진단은 진선미 단장과 천준호 부단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과 27명의 자문단을 공개했다. 외부 자문위원에는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한 서울시 부시장 출신 인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포함됐다 서울 사대문 안 용적률 1000%를 허용하는 초고밀도 개발을 주장한 최병천 전 서울시 정책보좌관도 들어갔다.
이 때문에 추진단이 민감한 현안인 도심지역 용적률 완화 등 주택 공급대책을 논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런데 이 대표는 이날 발족식에서는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 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주거 및 지방균형 발전에 상응하는 일관된 정책 구축을 위해 관련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단장인 진선미 의원은 "추진단은 고령화 등 급변하는 현실 위에서 주거의 의미와 이상적 모습이 무엇인지,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지 최고권위자들인 자문단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전세대란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고민은 없이 이 대표는 '새로운 정부 부처 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추진단은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 조직을 일원화하는 한편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대표는 "지역균형 뉴딜과 주택정책을 연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별 주택기금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자율주택 정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LH, SH를 통해 수도권 주택 매물 구입을 확대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민간사업자 공모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임대사업 활성화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당장 당 내에서 당 지도부가 전국적인 전세난과 부동산 시장 불안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수요 억제가 아니라 필요한 지역을 찾아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대한 반성이나 바로잡는 노력은 없단 것이다. 당장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이 현안으로 주목을 받을텐데 이를 고민한 흔적이 없단 것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뒤집겠다고 출범 소식을 알리고 한달 만에 발족했는데, 그런 것 치고는 내용이 알찬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00일 한시적 조직이라고 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대비해서 만든 조직으로 예상했는데,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을 위해 만든 조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이 대표의 당 대표 임기와 맞물리는 것 아니냐"라고도 했다.
현역 의원들로 구성된 추진단은 지난 3일 자문단 중 일부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자문단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자문단 면면을 봐도 추진단이 시급한 현안 해결보다는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지지층을 달래는 차원에서 이른바 '퍼포먼스'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문단에는 권지웅 주거활동가,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대표, 김하나 서울소셜스탠다드 대표 등 사회 복지 시민단체 대표 등이 다수 참여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김현아 전 의원은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급등할 전세가격을 내릴 방도는 내놓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얘기만 늘어놓고 있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공천하려고 당헌당규는 뒤집으면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은 왜 뒤집지 못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당 회의에서 "전세가격이 1년 전 매매가를 웃도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며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정부 여당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임대차법 시행이 주 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 주거의 보호를 원한다면 임대차법부터 재개정해 잘못된 단추를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