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십시오 한 마디면 끝날 일을"
"참 내 답답하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5일 내년 정부 예산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가 요청한 '예산사업'을 두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시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위에서 현직 대법관인 조 처장에게 "법고을LX USB 제작·보완 비용이 3000만원에서 0원으로 순감 됐는데 아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법고을LX'는 대법원 판례와 각급 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규칙·예규 ·선례, 법원도서관 소장 도서 목록과 법률 논문의 원문자료 등을 수록한 국내 최대의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다.
박 의원은 "법사위를 참 오래 했지만 예산심사를 하면 참 창피하다. 다리 하나, 도로 하나만도 못한 예산 규모에 비해 예산소위에서 참 짜게 심사한다"며 "LX는 전통에 빛나는 자료의 풀이고, LX가 특허법원 판결을 잘 보여주고 장애인 단체 등에는 직접 제공도 하는데, 요청하신 비용이 1억 1500만원이고 작년 3000만원 예산조차 삭감해서 0원이 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조 처장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잘 살펴달라"고 하자 "좀 절실하게, 3000만원이라도 절실하게 말씀하셔야 된다"라며 "의원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정말로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라고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의 말에 법사위장에서는 웃음이 나왔고 조 처장도 '허허'하고 짧게 웃었다.
박 의원은 이어 손짓으로 다리 모양을 그리며 "요만한 다리에 상판 하나에 해당하는 돈 밖에 안되는 거다. 의원님들 (예산) 살려주십쇼 한번 하라"고 했다. 조 처장이 "네, 그 LX 사업이"라고 하자 박 의원은 조 처장의 말을 끊고 "아이 살려주십시오 한마디 하면 끝날 일을…참 내 답답하게"라며 "대법관님 제가 대신 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