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세대출도 조이나…
"같은 이자로 빌릴 수 있는 대출 최대 40%↑"
"우리나라 가계대출 비중 높아 위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전⋅월세 보증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굉장히 많이 늘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저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전체적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담보대출은 LTV(담보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통해서 관리하지만 (전세대출과 같은) 다른 대출은 관리할 수가 없다"며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세계적으로 높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이라도 인상되면 위험 가계가 늘어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또 "이런 대출금은 부동산으로 온다"고도 했다. 전세자금대출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도 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전셋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도 "금리가 떨어져서 그렇다"며 전세대출을 탓했다. 김 장관은 "(최근 금리가 하락하면서) 같은 이자를 낼 때 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최대 40%까지 늘어났다고 자료로 확인이 된다"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니 (전세)수요 측면에서 돈을 더 많이 빌려서 더 좋은 곳으로 가려는 것도 있고, 임대인은 (돈을 빌려 전세를 구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니 전셋값 상승요인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전세자금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맞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대출 잔액은 114조 5600억원으로 4년 전과 비교해 3.2배 늘었다. 다만 전세대출 관리 부족과 금리인하로 전세대출이 최근 급증했고, 이로 인해 최근 전세시장 불안으로 이어졌다는 김 장관의 주장은 확인하기 어렵다.
지금도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보증을 받아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으면 최대 2억2200만원, 서울보증보험 보증을 받으면 최대 5억원까지만 대출이 된다. 정부는 지난 2010년 8·29대책에서 전세대출 상환능력을 연소득 1.5~3배로 정했다. 소득에 따라 전세대출이 관리된단 뜻이다.
김 장관은 전세물량 부족에 대해선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계약을 연장해 그대로 사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3법을 피하려고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에는 "그렇지 않다"며 "확정일자를 받은 내역을 전부 분석을 해보니 지난해와 올해 전세 비율과 월세 비율에는 거의 의미있는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부동산 대출 통제를 위해 LTV 말고 DSR이 필요하다는 얘기에 동의하느냐"라는 민주당 오기형 의원 질문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가계부채는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비가 줄어 경제성장이 역행하고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어서 총량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DSR 문제는 기재부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의 중요한 이유가 유동성 과잉이라고 보고 일괄적인 DSR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는 일괄적인 대출 규제는 서민 가계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과도한 신용대출이 주택시장 과열이나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조금 더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