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판 또는 새로운 약속을 뜻하는 '뉴딜(New Deal)'은 작가 마크 트웨인이 1890년대 남북전쟁 이후 시대상을 그리면서 '경제사회 구조를 바꿔 새판을 짜야 한다'는 의미로 처음 사용했다. 이후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을 추진하면서 뉴딜이라는 용어는 '개혁' '변화'의 상징이 됐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를 겪는 지금,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구조적 대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지난 7월 160조원 규모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위기를 터닝포인트로 삼아 구조변화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에서 저탄소경제로, 격차사회에서 포용사회로 앞당겨가자는 것이 한국판 뉴딜의 지향점이다.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이자 새로운 미래를 개척한다는 차원의 새판짜기가 바로 한국판 뉴딜이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안전망 강화라는 3축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우리의 강점인 ICT를 최대한 살려 우리 경제사회에 디지털이라는 옷을 입혀 경제 역동성(Dynamics)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댐, AI기반 정부, 비대면산업 육성 등이 핵심이다.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를 선도하며 우리 경제 전반을 저탄소·친환경화로 채색하기 위한 것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 전기·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확대, 그린스마트스쿨 구축 등이 대표사업이다. 안전망 강화는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위기는 어려운 계층, 약한 고리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사람 투자를 토대로 탄탄한 고용·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포용사회로 나아가자는 것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화, 복지 지원 확충 등이 그 주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한국판 뉴딜을 ①재정투자 ②민자활용 ③제도개혁 ④지역균형 뉴딜이라는 4가지 방향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첫째, 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다. 2025년까지 총 160조원 투자계획 중 중앙 114조원, 지방 25조원, 민간 21조원이 투입된다. 전(全) 초중등 무선 와이파이 구축사업 등 올해 추경에 반영된 한국판 뉴딜예산 4조8000억원 중 90%가 집행됐고 내년 예산에도 연부액 21조3000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어린이집·의료기관 그린 리모델링 등은 국민생활에 직접 닿아있는 사업들로 내년 그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
둘째, 민간참여가 중요하고 따라서 뉴딜펀드를 강력 추진하고 있다. 민간자본의 참여와 뉴딜프로젝트 성과의 국민공유가 중요하고 또한 지금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보다 생산적 영역으로 흡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삼성뉴딜 코리아펀드, 미래에셋 KRX BBIG K-뉴딜 ETF 등 민간의 창의적 펀드들이 활발하게 출시되고 있다. 정부 정책자금이 함께 할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내년 초 모(母)펀드와 자(子)펀드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셋째, 한국판 뉴딜은 단순히 자금투입을 넘어 제도개혁(Reform)도 함께 추진된다. 입법지원, 제도개선, 규제혁파 등 법제도 구축작업이 함께 해야 한국판 뉴딜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미 민간-당정이 참여하는 '법제도개혁 TF'가 출범, 가동되고 있다. 1차로 139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했고, 당정 간 협의를 통해 10대 뉴딜 입법과제도 신속히 입법해 나갈 것이다. 한국판 뉴딜은 단순히 5년 투자계획이 아니라 한국 경제사회 구조를 확 바꾸는 발전전략임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 또한 매우 절실하다.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은 궁극적으로 지역, 지역경제, 지역균형발전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 한국판 뉴딜사업 160조원중 약 절반인 75조원 규모가 지역 연관 사업이다. 지역균형 뉴딜은 이러한 '한국판뉴딜 지역사업 추진'에 더해 '지자체 주도형 지역균형뉴딜' '공공기관 선도형 지역뉴딜'이라는 3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지역균형뉴딜 추진은 무엇보다 지역주도성이 핵심이지만 지방투자절차 간소화, 지방채 한도 지원 등 다양한 정부지원도 뒷받침될 것이다.
최근 판소리계의 BTS인 이날치밴드는 전통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전 세계적으로 2억6000만건이 넘는 유튜브 조회 수를 기록하며 새판, 새바람을 이끌고 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판소리와 댄스의 결합, 밴드와 팬의 소통이라는 새판이 인기 비결이라 한다. 이제 한국판 뉴딜도 정부와 민간의 조화, 디지털과 그린의 결합, 투자와 개혁의 병행, 혁신과 포용 그리고 위기돌파와 미래선도를 통해 대한민국 희망의 새판을 짜나가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국민들께서 힘 모아 주시고 이제 속도 내 달려 나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