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까치온'을 둘러싸고 대립하던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예정대로 다음달 1일 5개 자치구에서 까치온 서비스를 개시하되, 준비 기간을 거쳐 서비스를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에 위탁해 과기부가 지적해 온 위법 소지를 해소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국민의 통신접근권 제고를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기정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 사업 관련 비대면 시대에 무료 데이터를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들이 편리하게 통신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손을 맞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시 전역에 공공와이파이 총 1만8450대(실외형 기존 7420대, 신규 1만1030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도 2022년까지 전국에 5만,000대, 버스와이파이도 2만9100대를 설치하여, 총 10만6550대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애초 과기정통부는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서울시는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서울시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으로 까치온 서비스를 위탁하기로 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와 과기부는 서울디지털재단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 과기부도 법 개정 논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양측은 덧붙였다.

서울시와 과기부는 두 기관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긴밀히 연계해 주요 도로, 광장, 공원, 전통시장, 복지시설, 버스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와이파이 기지국을 촘촘히 구축해 보편적 통신복지 서비스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