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소송 논의할 듯
일본 외무성의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8일부터 사흘 간 방한해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NHK가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키자키 국장은 28~30일 방한 중에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 등과 회담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에 "29일 외교부 청사에서 김정한 아태국장과 다키자키 국장이 만날 예정"이라며 보도 내용을 확인했다.
다키자키 국장의 방한은 올해 중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일 고위 외교급 대면 회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배치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에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소송의 원고 측은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이 일본 정부 방침에 따라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NHK는 다키자키 국장이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조속히 시정하도록 재차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한국 정부가 징용 소송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연내 개최하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가 총리가 방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NHK는 내다봤다.
NHK는 다키자키 국장이 이번 방한 중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도 회담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다키자키 국장은 이 본부장과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비롯한 북한 정세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