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국가 교육재정 지원 늘려야...매년 최소 3조원 더 필요"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고교 무상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위해서는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국가가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 지원금을 늘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등 추가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최소 3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12조2000억원(5년간 연 2조4000억원)의 재정 투자가 필요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매년 1749억원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현재 24만원인 누리과정 단가를 2024년 40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5년간(2020∼2024년) 551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전면 무상교육을 위해 수련활동비 등 학부모부담경비를 지원하려면 연 4000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재정으로는 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9조7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올해 본예산 10조847억원과 비교해 4000억여원 줄어든 규모다.

최근 5년간 교육청은 세입의 85%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충당했지만,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면서 이전수입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교육청은 누리과정·고교무상교육 재원 분담에 대한 한시 규정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누리과정을 위한 국가 재원 부담은 2022년, 고교 무상교육에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청은 내국세의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3%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은 2018년 20.27%에서 올해 20.79%로 2년 동안 0.52%포인트 높아졌다.

조 교육감은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각자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