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이번주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목표치를 두고 일정기간까지 상향시키는 이른바 '현실화 로드맵' 정부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가구 1주택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위한 공청회 연다"며 "복지대상자를 공정 공평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더이상 놓칠 수 없는 과제이지만, 공시가 현실화로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토연구원이 단기적인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며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자는 긴 로드맵"이라고 했다. 한 의장은 "그 과정에서 재산세 변동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 부담은 완화시켜야 한다는 당의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안에 당정협의를 통해 (공시가 상향에 따른)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국토연구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현재 시세의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90%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장기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가 9억원 미만의 주택 공시가격도 높이기로 한 상태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공시가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늘어난다. 정부는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세율 인하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그 대상을 두고 정부와 여당 간에 이견이 표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억원 이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서울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데 따라 그 기준도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자난 7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원을 넘어섰다. 민주당에는 서울 경기 등 서울 수도권 의원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