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시진핑 '항미원조' 연설
외교부, 24일 밤 기자 질문에 구두로 입장 내
강경화, '초치' 질문엔 답 않고 "두 번 입장 냈다"
22일 답변도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한국전쟁은 北의 남침" 원칙적 답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6·25 전쟁을 미 제국주의 침략으로 규정한 '항미원조(抗美援朝)' 기념식 연설이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미온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중국에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6일 외통위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 장관에게 "일본이 역사를 왜곡했을 때는 주한 일본대사관 담당자를 초치해 적극 항의했다"며 "중국에 대해서는 매우 저자세의 모습을 보여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구겨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역사왜곡에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 초치 등 적극적 유감표명이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강 장관은 "중국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한국전쟁에 대해서는 국제적 논쟁이 끝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도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고 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4일 밤 국내 언론이 관련 입장을 묻자 구두로 "한국전쟁 발발 등 관련 사안은 이미 국제적으로 논쟁이 끝난 문제로 이러한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부인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우리의 관심 사안에 대해서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과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지난 23일 오전 '항미원조' 연설을 했는데, 우리 정부 입장은 기자가 묻자 하루 지나 밤에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외교부가 뒤늦게 입장을 발표했다"며 "내용 어디에도 유감이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강 장관은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고, 입장은 두 번 나갔다고 정정했다. 지난 22일에 먼저 입장이 나갔고, 그 뒤 24일에 다시 입장을 냈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또 '6·25는 정의로운 전쟁이었고 승리였다는 시 장관 연설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나 조치가 있었느냐'는 무소속 김태호 의원 질의에 "정부는 지난 22일 기자 질문에 대해 우리의 원칙과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23일 시 주석이 6·25 전쟁을 항미원조라며 연설이 예정돼 있다'는 질문에 "한국 전쟁 발발 등 관련 사안은 이미 국제적으로 논쟁이 끝난 문제로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바뀔 수 없다"며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부인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23일 '중국인민지원군 항미원조 출국 작전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에서 중국의 6·25전쟁 참전 의미를 "제국주의의 침략 확대를 억제한 것"으로 규정했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이 행사에서 연설한 것은 역대 두 번째로, 2000년 장쩌민(江澤民) 총서기 이후 20년 만이다. 시 주석은 "70년 전 중국인민지원군은 '평화수호, 침략 반대'의 기치를 들고 압록강을 넘었다"며 "중국 인민은 침략자를 때려 눕히고, 전 세계를 경천동지하게 했다"고도 했다. 중국은 6·25전쟁을 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도운 것으로 보는 '항미원조 전쟁'이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