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권지휘 발동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보면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거침없이 비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수사지휘권 부당성을 언급하며 사표를 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총장은 "만약 부하라면 총장 직제 만들 필요도 없고, 대검 조직은 전부 총장 보좌하기 위한 참모조직인데 예산을 들여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법무장관은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으로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 지휘로 떨어지기에 검찰 중립이나 사법 독립하고 거리가 먼 얘기"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다만 법무검찰 조직이 혼란해지고 피해가 국민에게 가기 때문에 특정 사건을 가지고 추 장관님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다"면서 "(그래서) 쟁송절차나 이런 쪽으로 나아가지 않은것 뿐"이라고 말했다.
라임 사건의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편지를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로 삼은데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윤 총장은 "위법하고 근거나 목적으로 보여지는 면에 있어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한건 확실하다"면서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해서 그렇지 일선 (검사들은)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일선 검사들 수사관들 상당수는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을 받고 수감중인 사람의 이야기를..(믿어서 되겠냐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은 거의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이야기를 갖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명권자의 말씀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유 의원이 '언론에서는 식물총장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하자 "제 거취문제는 아직 임명권자 말씀이 없고 거취는 국민과의 약속이니 말씀이 있을때까지 소임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