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방해한 국기문란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은 20일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는 등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원칙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선고(가 내려졌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결국 탈원전은 허황된 꿈이었음이 증명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변인은 "감사원장 압박을 위해 친인척 행적까지 들춰대고 '짜맞추기 감사'까지 시도했지만, 진실앞에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고도 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한수원에 대한 산업부의 압력, 산업부 장관의 눈감아주기, 자료삭제 지시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비위 행위가 있었음에도 감사 결과는 진실을 말해주었다"며 "감사원은 할 일을 했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할 차례"라며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 원전산업 부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변인은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서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며 "(산업부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라고 했다.
감사원은 다만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월성 1호기 폐쇄가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로 이뤄진 것은 지적하면서도 이 같은 감사 결과가 곧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해석해선 안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