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장관, 산업부 직원이 경제성 평가 과정 관여하는 데 내버려 둬"
감사원은 20일 공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에서 산업부 직원들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8년 4월 4일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 외부 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며 "이에 산업부 직원들은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 직원들은)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평가 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며 "백 전 장관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