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비리가 얼마나 구리길래 무법장관 폭주하나"
"정의당·국민의당, 특검 동의한다면 함께 추진"
국민의힘이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추 장관은 사기꾼들과 손잡고 검찰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 비리게이트 특위'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꾼 말만 믿고 윤 총장에게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이 되풀이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위 의원들은 "72년 헌정사상 세 번째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추 장관 재임 10개월 만에 두 번이나 발동됐다"며 "지난 7월 첫 수사지휘권은 윤 총장의 최측근을 '검·언 유착'으로 엮어 넣으려 하면서 행사됐는데, '육탄전 압수수색' 등 온갖 무리수를 썼지만 망신만 자초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펀드 게이트 전주(錢主)의 옥중 입장문'이라는 걸 근거로 삼아 또다시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을 지시했다"며 "사기꾼의 일방적인 폭로이고 한 눈에도 허구임이 분명한 대목이 너무나 많지만, 추 장관은 무조건 윤석열 때문에 검사와 야당에 대한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쥐고 있고 거론된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금융 계좌 추적과 통신 내역 조회까지 마쳤다는데도 법무부 장관은 사기꾼 말을 맹신한다"고 했다.
특위 의원들은 "추 장관은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 대상에 윤 총장 처가(妻家) 관련 고발 사건도 포함시켰다"라며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찍어내고 악취가 진동하는 권력형 펀드 게이트를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 의원들은 이어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정권의 비리와 범죄가 얼마나 구리길래 무법(無法) 장관이 이처럼 폭주할까 싶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5000만 원을 받았다는 강기정 전 대통령 정무수석, 양복을 얻어 입었다는 기동민 의원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임이 틀림없다. '청부 수사'가 명백한 추미애 '법무총장'이 지휘하는 수사의 결과는 '뻔할 뻔'자이다"라며 "특별검사 도입만이 답이다.
켕기는 게 없다면 여당이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은 검찰을 정권의 홍위병 방위병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며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특검에 동의한다고 했는데 함께 추진하는 거냐'는 질문에는 "원내지도부와 상의해서 (다른 당이)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역할을 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라임 사태가 터진 지난해 7월 전관 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제공했고, 이 가운데 1명은 얼마 뒤 만들어진 수사팀 책임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에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와 다수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일체 누락되었으며,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윤 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