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 윤석열 검찰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0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추 장관과 입장문 작성에 관여한 법무부 직원을 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법무부는 지난 18일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발표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라며 "법무부 주장의 유일한 근거는 라임 사건 피의자 김씨를 3일 조사한 사실 자체밖에 없고, 이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가 검찰총장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면서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고 사기꾼의 일방적인 진술을 억지로 엮어서 검찰총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는 권력형 비리 사건을 덮기 위해 윤 총장을 내쫓으려는 추악한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입장문의 최종 책임자인 추 장관과 입장문 작성에 관여한 법무부 직원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각각 라임 사태 수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면으로 부딪쳤다.
법무부는 18일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 의혹에 대해 김봉현 대표가 검찰에 진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곧이어 대검도 "검찰총장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무부와 대검의 이번 갈등은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구속)의 '옥중 입장문' 탓이다.
김 전 회장은 16일 자필로 작성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면서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