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0만 달러…올해도 50만 달러 지원 예정
코이카 "마두로 정권 위기로 무상원조 늘린 것 아냐"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를 통해 베네수엘라에 150만 달러를 무상원조한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이는 직전해(2018년) 30만 달러에 비해 5배 늘어났으며, 올해 예정된 50만 달러에 비해서도 3배 많은 금액이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는 지난해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베네수엘라에 세 차례에 걸쳐 50만 달러씩 총 150만 달러를 무상원조했다. 2018년에는 3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5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를 계승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2018년 당선됐다. 그러나 작년 1월 취임 후 부정선거 논란이 일었고, 야권은 국회에서 마두로정권 불신임을 결의하고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임시대통령으로 선언했다. 같은 해 5월 과이도 임시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야권의 일제궐기가 일어났으나 마두로 정권은 12월 야당 국회의원들을 내란죄와 소요죄 등으로 기소하며 권력 유지에 성공했다. 이를 놓고 문재인 정부가 마두로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무상지원 규모를 늘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베네수엘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외교부 주도 하에 추진되면서 코이카는 사업계획에 대한 파악 없이 송금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이카는 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현물지원에 대한 의사결정은 외교부이며 당초 피해국 재외공관 혹은 국제기구 요청을 접수해 검토한 후 최종 지원 금액 및 지원채널 결정한다"며 "베네수엘라 인도적지원 관련 코이카에는 별도의 사업계획서나 개요서는 없으며, 송금 정보만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태 의원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상원조도 중요하지만, 이 정권 들어서 민생이 극도로 힘든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들여다보는 게 더 시급하다"며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은 무상원조 ODA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반영한 지원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코이카는 문재인 정부가 마두로 정권을 위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상원조를 크게 늘렸다는 태 의원의 주장에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이었다"고 했다.
코이카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위기로 인하여 베네수엘라 무상원조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베네수엘라 국민을 포함한 페루, 콜롬비아 등 인근 난민 수용국들에 대해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유니세프(UNICEF)와 미주기구(OAS),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 국제기구를 통해 시행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등 40여개 국이 참여해 시행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난민 위기 완화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