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손자며느리까지 부엌조사하는 격"
"협조 안하겠다는건 아닌데...너무하다"
野 "버젓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도 제출 거부...시정돼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근거 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내년부터는 국감(자료요구와 질의응답)을 사양하는 것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고, 헌법에 따라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한다"며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런데도 국회가)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 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한다"며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며칠째 경기도 공무원들은 물론 시군 공무원들까지 요구자료 수천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 자고 있다"며 "관련 공무원이 순직할 만큼 돼지 열병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파김치가 되어버린 우리 공무원들이 오늘내일 밤 무슨 일 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글을 올린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그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의원실에서) 자료를 알아보고 싶다고 묻지만 시·군 자료를 취합하고 모든 결제 라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이번 국감에서) 2000건을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화로도 얘기하고 (심지어) 새벽에 (자료를) 요구한 분도 있다. 공무원들은 밤새워 대기하다가 급하게 잠을 깨워서 대응하고 있는게 마음 아파서 오늘 아침에 그런 글을 썼다"며 "협조를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하는데 너무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경기도는) 모든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경기도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라와있는 자료도 있었다. 여러 단계를 거치느라 시간이 걸리는게 아니라 명백하게 안 준건데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