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마켓 ‘원스토어’의 이재환 대표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년여 전 결제 수수료를 낮춘 이후 현재까지 1000억원 정도를 덜 받았다"며 "개발사 입장에서는 절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가 함께 설립한 원스토어는 2018년 7월 앱 마켓 수수료율을 30%에서 20%로 내렸다. 이 대표는 수수료 인하로 개발사들이 "해외 진출이나 후속 작품 개발을 위한 고용, 대고객 마케팅 등 유용하게 쓰고 있다"며 "아직 시장점유율이 부족해 절감액이 크지 않아 아쉬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3대 게임업체인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등 이른바 '3N'의 게임이 아직 원스토어에 많이 입점하지 않은 데 대해 "워낙 비중이 큰 게임사여서 입점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이 "구글플레이에서 성매매 키워드로 검색해 나오는 앱들이 연령 제한 없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대표는 "황당하다"며 "글로벌 사업자가 운영하다 보니 곳곳에서 국내법이 지켜지지 않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구글의 앱 수수료 확대 정책에 대응하는 입법에 대해 "잘 통과 돼 시행되면 좋겠다"면서도 "처벌만 강화하는 쪽으로 가서는 (해외 기업들이) 교묘하게 규제들을 피해가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을 나중에 처벌·규제하는 내용과 앱을 만드는 콘텐츠 업체들이 눈치 보지 않고 앱 마켓에 출시하도록 허용하는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야만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