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조국 똘마니' 발언 진중권 민사고소
금태섭 "변호사가 쓰는 용어가 참..."
"민사라 괜찮아? 본보기로 국민 입 닫으려는 것"
"문재앙·닭근혜라고 해도 소송 걱정 없어야 민주주의 국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소송으로 대응하는 정치인을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출직 공직자, 고위 관료는 국민들의 비판에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 조롱이나 비아냥도 마찬가지"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발언은 김 의원이 "진중권은 매우 강력한 스피커를 가진 분이다. 국민이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파장이 다르다"라고 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금 전 의원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가지만 표현의 자유, 비판할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무기가 '본보기 소송'이다.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한명을 겨냥해 소송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입을 닫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이 '진 전 교수가 사과하면 소를 취하할 의향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확히 이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영향력있는 사람이 소송을 당해서 사과한다면 '보통 국민'들이 어떻게 고위 공직자를 비판하거나 조롱할 수 있나. 이걸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엄격한 제재로 인한 사기 저하)'라고 한다. 이명박 정권 때 수도 없이 쓰던 용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말은 참 덧붙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진중권이 '보통 국민'이 아니라는 말은 진짜 웃겼다"며 "그럼 특별 국민이라는 건가. 변호사가 쓰는 용어가 참"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김용민 의원을 두둔하며 '진 전 교수의 발언은 건전한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조롱과 비아냥'이라고 한 것에 대해선 "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부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닭근혜'라고 불러도 소송 걱정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했다. 이어 "참고로 '건전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권은 없다. 심지어 유신 때도 마찬가지였다. 건전하지 안 한지를 자기들이 결정해서 문제지"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김 의원이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사안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민변(民辯⋅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변호사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재벌이 노조탄압할 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잊어버렸나, 그것도 민사소송이라서 괜찮나"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김 의원을 향해 "탄핵이 되고 정권 교체가 되니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그것도 표현의 자유 수호에 가장 앞장 섰던 민변 출신 국회의원이"라며 "스스로는 아직도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러라고 사람들이 촛불 든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제 기억에 금 전 의원이 언제 진보진영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보를 언급하니 어색하다. 마치 검찰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운다고 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