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국내 IT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의 '인앱(In App) 결제' 강제 정책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7월 업무보고 때 구글 인앱 결제로 입을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나'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글은 지난달 29일 내년부터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제공되는 모든 유료 앱과 콘텐츠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지금까지는 게임 앱에만 인앱 결제, 나머지 앱에 대해선 외부 결제 시스템 이용을 사실상 허용해왔다.
최 장관은 또 홍 의원이 "스타트업을 비롯해 인터넷 업계에선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다. 신원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하자 "특정기업의 불공정은 있어선 안 된다고 본다"며 "그 관점에서 과기정통부가 최대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경과 함께 내놓은 국내 앱 콘텐츠 개발사를 위한 1억달러(1170억원) 상당 지원책에 대해선 "(위기에 처한 앱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며 "길게 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업계 종사자,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가 나서서 구글을 규제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스타트업 등에게는 앱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홍 의원은 "업계 담당자들은 앱마켓을 구글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적극 대응할 수 없고 정부가 대응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결국 사업자가 매출 감소를 감당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인 인도에서 150개 가량 스타트업들이 연합을 해 대응하니까 구글이 인앱 결제 의무화 조치를 6개월 미뤘다"며 "어쨌든 구글이 인도에 무릎 꿇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례를 참고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과 함께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끌고 가면서 기업들에 대한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