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표 경총 방문 간담회
이낙연 "경제 3법 늦추기 어렵다"
재계 "경제계 걱정 커...논의 진척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과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개정안 처리를 미뤄달라는 경제계의 요구에 대해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개정 법안에 대해 "보완할 게 있으면 하겠다"면서도 "공정경제 3법은 기업 건강성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 법안에 대한 재계의 반대에 이 대표가 거절 의사를 밝힌 데 따라 정부 여당과 재계가 경영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하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기업인들을 만나 "공정경제 3법은 아주 오래된 현안이고 우리 기업들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지, 기업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과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6대 그룹 사장단이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경영, 고용상의 위기에 절박한 상황에 처한 기업들이 많다"며 "코로나 경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려면 무엇보다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국회서는 기업경영과 투자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많이 제출돼 경제계로서 걱정이 크다"고 했다.
손 회장은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권 행사와 전략적 경영 추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도 높은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선출하지만, 개정된 상법에서는 감사위원회 의원 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한다. 손 회장은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게 되면 투기 목적의 해외 펀드나 경쟁 기업들이 회사 내부의 핵심 경영권 사안까지 진입할 수 있고 이사회 구성에 외부인사 참여해 경영체제 근간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손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공정위와 같은 경제 전문기관의 신중한 조사과정 없이 곧바로 검찰의 사법 수사를 시작하는 점만으로도 기업이미지 훼손 우려가 크다"고 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 비율 상향에 대해선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자회자 설립마저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 3법은) 기업들을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고 건강성을 좋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 3법을 처리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늘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기업계와 (경제 3법 관련)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요란 떨지 않고 조용하게 기업계와 의견 나누는 기회를 갖겠다. 기업 우려를 듣고 함께할 것은 함께하고 또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했다.
손 회장은 "(경제 3법 처리의) 속도와 강도를 줄여달라는 의견을 말했다"며 "논의에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인 김진표 의원과 양향자 최고위원, 오영훈 비서실장, 신영대 대변인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