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관련 기금 집행률 80%↑ 지자체 17개 중 6개
전남 7억·세종 43억·대전 62억 남아
"총선 직전 정부가 재난 기금 집행 독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수십 년간 모아온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을 올해에만 70% 이상 사용한 것으로 5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이날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난기금 집행률 및 2020년도 잔액'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은 72%(7월 말 기준), 재해구호기금 집행률은 78.6%(8월 말 기준)로 나타났다.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각각 1962년과 1997년부터 법정적립액 기준에 따라 모아온 재난 비상금이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보통세 수입 결산의 1%, 재해구호기금은 0.5% 이상을 적립하도록 돼 있다. 다만 지자체 재정 상태에 따라 미달이 발생하기도 한다. 재해구호기금은 화재·붕괴·폭발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으로 인한 복구, 피해 확산 방지, 재난 대비 교육 및 점검 등에 쓰인다.
작년까지만 해도 재난관리기금의 지자체별 평균 집행률은 10~15%, 재해구호기금은 1~2% 수준이었다. 올해를 제외하고 최근 5년동안 두 기금이 가장 많이 집행된 때는 지난해로 재난관리기금의 15%, 재해구호기금 2.1%가 쓰였다. 연도별로는 2016년에는 각각 10%와 1%, 2017년에는 11%와 1.2%, 2018년에는 13%와 1.4%를 집행했다.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인천·경기·전남 등 6개 지자체는 재난 관련 기금을 80% 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재해구호기금의 98%를 집행해 7억 2000만원이 남았고, 98.5%의 재해기금을 집행한 대전광역시는 62억 남아있는 데 그쳤다.
서 의원은 "정부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각 지자체가 경쟁하듯 주민 대상 코로나 지원금을 편성하기 시작했다"며 "특히 총선 직전 정부가 지자체에 재난 관련 기금 적극 집행을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 재난기금의 사용 요건을 대거 완화하며 이러한 경향이 강화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