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 유학생과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비자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중국이 첨단기술을 탈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 유학생과 외국인 연구자 비자를 발급할 때 '경제 안전보장 강화'라는 관점에서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국가안전보장국과 외무·법무·경제산업·방위성 등 관계부처가 의심 인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비자를 발급하는 재외공관도 이를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외무성은 내년도 예산을 요청하면서 비자 심사 강화와 관련해 2억2000엔(약 24억원)을 책정했다.
일본은 그동안 비자 발급 단계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연구자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이 유학생이나 연구자를 이용해 해외의 첨단기술을 빼돌린다는 의혹이 계속 되는 가운데 미국에서 입국이 거부된 중국인 유학생이 일본으로 들어온다는 지적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동맹국 미국의 행보와 발을 맞추려는 차원이기도 하다. 미국은 지난 7월 중국 군 소속이면서 신분을 위장해 대학 연구원으로 활동한 4명을 체포해 기소했고, 정보기관이 유학생이나 연구원의 경력과 개인정보를 조사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새로운 조직 등을 신설해 경제 안보 강화에 나선다. 방위성은 방위정책국에 '경제 안보 정보기획관'을 신설해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 등의 신기술을 군사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경제산업성도 군사 전용이 가능한 최첨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이나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