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자진월북자"
"함정 파견해 구출하자는 주장은 무책임의 극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신동근 의원이 29일 서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태와 관련해 "피격 공무원 (사건이) 월북으로 밝혀진 이상 쓸데없는 정치공세는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해경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인 공무원이) 귀순 의도를 갖고 월북한 것으로 공식 발표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 의원은 "월북은 반국가 중대범죄로 월경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막고, 그래도 계속 감행할 경우는 사살하기도 한다"며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월경을 해 우리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면 달리 손 쓸 방도가 없다"며 "함정을 파견했어야 한다느니, 전투기가 출동했어야 한다느니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했다. 이어 "북측으로 넘어간 자진 월북자를 잡기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무력 충돌을 감수했어야 한다는 무모한 주장으로 안보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보수 야당이 이런 발언을 하는데,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또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이번 사건을 세월호에 빗대어 대통령이 무얼했냐고 비난하고 있다"며 "이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모독 행위로 이런 식으로 정치공세하는 것은 억지 중의 상억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할 일은 남북 공동조사단을 꾸리자는 정부의 요구에 목소리를 보태는 등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중간 수사 발표에서 북한군에 사실된 공무원이 자진 월북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을 구하기 위해 무력충돌을 감수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의힘이 아닌 정의당에서 나왔다. 정의당 김종대 한반도평화본부장은 지난 24일 라디오에 나와 "합동참모본부가 상황을 기민하게 파악했다면 군 대응 원칙에 따라 우리 주민을 사살하고 불에 태운 그 함정을 격파했어야 했다"며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적절한 우리 측의 행동이 있어야 했는데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