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쓰 관방장관 "한국에 조기 해결책 제시를 강하게 요구해 가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4일 전화회담을 한 가운데, 스가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법원이 압류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자산 매각을 막아달라고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스가 총리가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을 저지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되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취임 전 관방장관 시절인 지난달 4일 기자회견에서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현금화(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법원이 압류 중인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에 대한 스가 내각의 입장을 묻자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이 현금화에 이르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가토 장관은 "일본 측은 한국 측에 대해 반복해서 강하게 지적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기에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2015년 일한(한일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할 것을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