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한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3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날 WSJ에 따르면 법무부는 1996년 제정된 연방 통신품위법 230조(Section 230)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230조는 인터넷 기업에 이용자의 게시물로 인한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인터넷 기업이 '특정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230조에 따른 면책 특권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게시글이 범죄나 불법 행위를 촉진할 것을 알면서도 제한하지 않거나,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고도 그 배경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온라인에서의 아동 착취나 성적 학대, 테러리즘, 사이버 스토킹과 관련된 사안인 경우 면책 특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230조에 따른 인터넷 기업의 면책특권이 너무 과하다는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공화당, 민주당 모두 제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보 성향이 많은 실리콘밸리의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공화당 지지자의 게시글을 검열하고 차단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우편투표는 사기라고 쓴 트윗에 트위터가 '팩트체크' 딱지를 붙이고, 백인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관련 게시물을 '폭력을 미화했다'며 숨김 처리하자 SNS 기업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조 바이든 후보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도 인터넷 플랫폼이 잘못된 정보를 확산하지 않도록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230조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이번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 기업이 속한 '인터넷 연합 트레이드 그룹(Internet Association trade group)'의 엘리자베스 뱅커 는 성명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잘못된 정보와 플랫폼 조작, 사이버 괴롭힘을 없애려는 좋은 의도의 조정 활동이 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거를 앞둔 올해 법무부의 개정안이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거나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이에 대한 정부와 의회의 눈초리가 매서워지고 있어 일련의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