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정부 민생안정대책 잇따라
연휴 방역은 비상…이동제한 거듭 강조
"소비 활성화 등 공휴일 경제효과 미미"
올해 추석을 앞두고 각종 민생안정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번 연휴에는 과거와 같은 소비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을 포함한 약 2주간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경제효과는 반감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로 침체된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각종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종이 온누리상품권은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이달에 한해 1인당 구매 한도를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는 연말까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농수산물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수품 공급 물량은 평소의 1.3배로 늘렸다. 오는 29일까지 배추·무·사과·배 등 농산물은 1.6배, 축산물 1.2배, 임산물 2.8배, 수산물 1.2배 확대 공급한다. 이번 추석에 한해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상향됐다.
더욱이 통신비 전국민 지원을 놓고 다투던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내용에 합의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중 상당액도 추석 전에 지급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우선 추석 전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관마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공휴일 하루로 적게는 710억원에서 많게는 4조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연휴가 관광수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공휴일이 하루 늘어날 때 국내지출은 432억원 증가하고 생산유발효과는 714억원에 달한다. 월별 휴일이 하루 더 늘면 1인당 평균 국내외 여행 지출액이 각각 919원, 337원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당시 공휴일 하루 평균 생산유발액이 4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생산 유발 효과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최종 수요 발생이 직간접적으로 전(全)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뜻한다. 연구원은 전체 국민의 50%가 쉬는 경우를 전제로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연휴 효과'가 올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택배업체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한 소비가 늘어나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일부 효과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동제한 등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한 전반적인 내수 위축 부작용을 상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올해 하반기 코로나 방역에 있어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추석 연휴를 꼽았다. 지역 간 이동으로 전국 단위 유행이 확산할 위험이 있어서다. 이에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약 2주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동제한을 재차 당부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역 지침은 25일 발표될 예정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동제한으로 택배 등 외부업체를 이용해 선물을 주고 받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개인과 달리 국내총생산(GDP)에 집계되는 배달업 등이 소비를 소폭 늘리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존에 지역간 이동으로 발생한 소비 효과가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소비는 여전히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휴동안 소비가 평소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어도 예년 명절 수준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내 코로나 상황이 거의 진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수진작 대책이 방역대책과 맞물리며 일부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