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아베 최측근' 관저참모 3인 교체
아베 심복 이마이, 韓 수출규제 주도
후임자는 국토교통성 출신…경제보단 사회문제 관심
"중장기 전략보단 미세조정 중시하는 관리내각 될듯"
스가 요시히데 일본 신임 총리가 아베 최측근으로 불리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주도했던 관저(官邸) 참모 3인을 교체했다.
코로나 대책부터 외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들의 퇴장으로 스가 내각의 정책 추진방식이 이전 정권과는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8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스가 총리의 전날 관저 참모 인사로 이마이 다카야(今井尚哉) 총리비서관과 사에키 고조(佐伯耕三) 총리비서관, 하세가와 에이이치(長谷川栄一) 내각홍보관이 퇴임했다.
이 3인은 아베 2차 내각에서 코로나 대책은 물론 외교,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들을 통하지 않으면 정책이 추진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일본 관가에 파다할 정도였다.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하는 경제산업성 관료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통상산업성에서 2001년 조직개편으로 탄생한 경제산업성은 일본 최고의 엘리트가 모이는 부처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1980년대 이후 진행된 규제완화로 권한이 축소되며 재무성에 밀렸다.
경제산업성 관료의 특징은 '정책 아이디어로 승부한다'는 점이다. 3인은 아베 2차 내각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인 '1억 총활약 사회', 사회보험 개혁안 '전세대형 사회보장', 코로나 여행수요 회복 정책 '고투 캠페인' 등을 밀어 붙였다.
특히 아베노믹스 입안자로 알려진 이마이는 아베 전 총리의 심복으로 정권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한국, 중국 등 주변 국가를 희생양 삼아 여론을 뒤집는 전략을 썼다. 작년 7월 수출 규제 아이디어를 낸 데 이어 올해 3월 코로나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에 입국금지 조치를 이끌었다.
스가 총리는 각료 인사에서 아베 정권 인사를 대부분 유임시켰지만 자신의 지근거리 보좌역은 측근으로 교체했다. 관방장관 시절 그는 이마이, 사에키 등 아베 최측근과는 거리를 둬온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선 아베 전 총리가 전격적인 휴교령과 코로나 특별조치법 추진을 밀어 붙일 때 스가 총리가 아니라 이마이와 상의해 결정해 이른바 '스가 패싱' 논란이 일었다.
이 3인이 물러난 스가 내각은 중장기적인 간판 정책을 내세웠던 아베 내각과 달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결점을 보완하고 미세조정하는 관리형 내각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마이 자리에 중용된 이즈미 히로토(和泉洋人) 총리보좌관은 스가 총리의 측근으로 국토교통성 출신이다. 그동안 경제 문제 보다는 마스크 확보 등 코로나 대책과 시가지 재생, 미군 재편 등의 문제에 관여해왔다.
한 경제산업성 간부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총리와 이마이, 사에키 3명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지금까지의 방식은 확 바뀔 것"이라며 "스가 총리는 슬로건을 만들어 세상이나 관가를 움직일 사람이 아니다. 캐릭터가 다르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제산업성이 회의적이었던 소비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재편에 스가 내각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관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중견 관료는 "어느 한 곳에 치우친 정책은 사라지고 균형 잡힌 정책을 펴갈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