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들썩일 시그널 안돼"
"불 다 끌때까지 참아달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 등 실소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는 시그널을 줘서는 절대 안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실수요자들을 위해 LTV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주장에 "금융을 푼다면 부동산 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렇게 했다.
정 총리는 "기본적으로는 무주택자, 1가구1주택자에게는 어떻게든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김 의원이 'LTV 규제가 지역별로 적용돼 실수요자도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자 "선의의 피해자가 지금은 생길 수 있다"며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 어딘가 불이 났는데, 이쪽의 불을 끄면서 다른쪽에 불이 안났다고 부추기면 불이 안잡히지 않냐"라고 했다.
정 총리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불을 다 끄는것이 선의의 피해자에게도 유리한 때가 온다"며 "국민들께 송구하지만 지금은 투기세력이 과해 부동산 시장이 혼란의 혼란을 겪고 있다. 모든 노력을 동원해 불을 끄고 시장이 정상화되면 1가구 1주택자에게 정상적 정책이 펼쳐질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 동안 힘들더라도 참아달라고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