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조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200만원 현금 지원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대상, 초등학생으로 확대
국무회의 의결 후 내일 국회 제출…"신속 처리" 당부
김영란법 선물 상한액 확대…"농축수산물 애용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당에서 반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13세 이상 전(全)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선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 시간이 늦춰지고 내수와 소비 등 각종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경을 편성하는 배경에 대해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4차 추경 성격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이라고 규정했다. 7조8000억원 중 3조2000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291만명에게 투입돼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라며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고 했다. 이 예산은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코로나로 양육 부담이 가중된 부모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10일 더 연장됐다. 또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부모님들의 아이 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고 했다.
통신비 지원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하여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을 확정한다. 이날 의결한 추경안은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정부를 향해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 결정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국민들께서 우리 농축수산물 더 많이 애용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