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를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추가 고발된 사건도 서울동부지검이 맡게 됐다. 동부지검은 8개월째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무 이탈 의혹을 수사해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대검찰청에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서씨 부대에 연락한 것으로 알려진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을 수사의뢰한 사건이 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에 배당됐다.
법세련은 지난 3일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를 해 아들의 병가 연장을 문의하거나 요청하도록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은 지난 4일 동부지검에 사건을 내려보냈고, 동부지검은 다시 서씨 아들 의혹을 수사 중인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세련 측은 사건이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동부지검이 서씨 사건을 맡고 8개월가량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않았고, 중요 참고인의 진술도 조서에 누락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최근 불거진 의혹 등에 비춰볼 때 동부지검이 객관적으로 수사할지 의문이 든다"며 "추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아들 사건과 별개로 봐서 다른 곳에 배당됐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특별수사단 등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 다만 추 장관 취임 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공식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꾸리려면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찰 안팎에서 결국 추 장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추 장관은 전날 법무부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 표명했다"며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