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시공휴일 상의했나' 묻자
질본 "의견수렴 없었다"
박능후, 국무회의서 의견 개진도 안 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유행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8·17 임시공휴일 지정과정에서 정부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사전 협의 없이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이 주장했다. 조 의원이 질본 측에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정부 측으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질본은 "해당 사항 없다"고 답했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광화문 집회 등 코로나 확산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정 본부장의 방침을 따르라"고 해왔으나, 막상 연휴 도입 과정에서는 정 본부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이다.
조 의원이 입수한 국무회의록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8·17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이 상정되자 아무런 의견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 인사혁신처는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제안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주요 토의 과제 없음' '합의 필요 없음'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공휴일은 정부 규정에 근거해 정부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임시공휴일 도입으로 인한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에 대해 부처들이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국회 예결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