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장애인 인권교육을 받으라는 취지의 권고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 24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피진정인(이해찬 당대표)을 포함한 당직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월 15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씀TV' 방송에서 "선천적인 장애인은 후천적인 장애인보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인권위에 차별을 멈춰달라고 지난 1월 진정서를 접수했다.
인권위는 "정치인에 의한 장애인 비하 발언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정치인은 그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으로 인해 비하 발언이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모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24일 이 대표에 대한 권고결정을 내린 전원위원회에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불참했다. 최 위원장이 당일 아침부터 코로나 의심 증세를 보여 즉시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자택 격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하루 뒤인 25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